주한미군은 70년 넘게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지탱해 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2025년, 미국 내 재정 부담과 세계 전략 재조정, 한국 내 자주국방 여론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면서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논의가 다시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유지 각각의 시나리오가 한반도 안보, 외교,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비교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시나리오와 영향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거나 대폭 감축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은 단기간 내에 중대한 불균형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파장은 군사적 억지력의 급격한 약화입니다. 현재 한국군은 선진화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북한과의 전면전에 있어 미군의 정보자산, 공중전력, 장거리 타격 능력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주한미군이 빠질 경우, 이러한 전력 공백은 단기간 내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군사 전략 변화도 예상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에게 '미국의 개입 가능성 저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군사 도발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과거 닉슨 독트린과 트럼프 행정부 시기 철수 언급이 나올 때마다 북한은 SLBM 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반응했습니다. 이는 지역 불안을 가중시키며 민간 투자 감소, 외국 자본 유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한미동맹의 신뢰성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철수는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역내 동맹국에게도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기회로 삼아 인도-태평양 전략의 공백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외교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안보 의존국’이라는 이미지가 재부각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대 주변 상권의 침체, 관련 민간 고용의 축소, 부동산 시장 위축 등도 현실화됩니다. 특히 평택,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 경제에 대한 타격은 장기화될 수 있으며, 대체 산업 유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지방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시 기대효과 및 지속 과제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병력 주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장 큰 효과는 전략적 억지력의 유지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에게 ‘미국이 한반도에 관여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며, 이는 군사 도발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단순히 전쟁 억지가 아닌, 전쟁 발발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안보 장치로 기능합니다.
또한 한미 간 연합작전 능력 유지도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5년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는 여전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도기에 있으며, 전력 배치, 실시간 정보공유, 군사훈련 등 핵심 작전 요소에서 미국 자산의 지원 없이는 완전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주한미군의 유지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외교적으로는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일본·호주 등 미국의 아시아 전략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와 같은 흐름도 주한미군 존재가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지역 사회 고용 유지, 미군 관련 산업 유지, 방위비 분담 협상을 통한 국방예산 전략 조정 등이 가능해집니다. 단, 이러한 유지는 재정적 비용과 정치적 부담이라는 과제를 동반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의 요구로 인해 계속 상향 조정될 경우, 국민적 반감이 생길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한미군으로 인한 환경·치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 사이에서는 '자주국방'에 대한 지지 여론이 강해, 주한미군 유지 명분에 대한 국민 설득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측 시나리오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주한미군 철수와 유지는 각각 명확한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철수 시 자주국방 실현과 재정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기적 안보 공백, 외교적 고립, 지역 경제 침체라는 심각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반면 유지 시 안보 안정성과 외교적 협상력은 유지되지만, 재정 부담, 주권 논란, 국민 피로감이라는 내부 문제를 안고 갑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올오어낫싱(all or nothing)’식 결정이 아닙니다. 부분 감축, 임무 재조정, 전략적 재배치 등 유연한 접근을 통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자주국방 역량을 서서히 강화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주한미군의 전투병력 일부를 감축하되, 정보·지휘체계는 유지하거나, 전략 자산을 순환 배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 수용과 함께, 국내 여론과 외교 환경을 절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독자작전 역량 강화와 더불어 첨단 무기 도입, 사이버·우주 방위력 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주국방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또는 유지는 단순한 군사 문제를 넘어, 한반도의 미래 전략을 결정짓는 매우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전략 수요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리적 외교와 독자 안보 전략을 병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향후 정책 결정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기준으로,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철수냐, 유지냐'를 넘어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